[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왔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오는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건네진 돈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민간업자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형 구형한 검찰 “검사에게도 충격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뇌물 사건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 영향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현실 정치에선 제1당과 2당 경쟁으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서 “그런 중차대 절차에 검은돈과 얼룩진 유착관계를 맺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용 “참담하고 분해”…이재명에도 영향 줄까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대선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같은 주장만 하는데 참담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쓴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중형을 선고한 김 전 부원장과 달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피곤은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동시에 신고자.”라며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의인화하긴 싫고 피고인도 정의 구현이라는 순수한 의도만 있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죄자들이 오랜 기간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5월 8~12일) 법원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이전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을 몰아줘 올해 1월까지 7886억여원의 불법 이익 취득이 가능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들과 4895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강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출시한 자신의 '베이비 샤크'를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지난 27일 SNS에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 선고”라며 “이제 그만하자. 피곤해요”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아슬아슬한 ‘부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파문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은 끝났다. 국회와 국민은 전과 4범 이 대표를 파문했다. 정치적 코마 상태, 식물 정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된 지 3년여만에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의 족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오는 16일 최종 결정된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전제는 '무죄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 제13조 1항에 따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후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6일 파기환송심 결과로 인해 그동안 족쇄로 작용하던 행동의 제약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